상원재무위, 국민 94%에 건강보험 혜택 제공하는 법안 승인

2009-10-14 오후 12:26:26 게재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미국민 94%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안이 연방 상원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상원 본회의 통과와 연방하원과 까다로운 조정 과정을 거치는 험난한 길을 남겨두고 있지만 첫 이정표를 성공적으로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대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개혁이 마침내 법제화 국면에 들어갔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상정한 보건의료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대 반대 9표로 승인했다. 상원재무위원회 위원 23명 가운데 민주당 상원 13명 전원과 공화당 올림피아 스노우에 상원의원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미 상원재무위원회는 이날도 표결에 앞서 4시간여 동안 토론을 갖고 당파에 따른 상반된 의견으로 격론을 벌였다. 보커스 법안에 대해 민주당 제이 록커펠러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스노우에 상원의원은 표결 전부터 “보건의료 개혁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법안이 승인된 후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는 보건의료 개혁을 승인하는 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아직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으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개혁완수 의지를 밝혔다. 상원재무위원회에서 승인된 보커스 법안은 퍼블릭 옵션을 포함시킨 상원 보건위원회법안과 통합작업을 거치게 되며 단일안이 마련되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60표를 넘겨야 상원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어 상원안과는 내용이 다른 보건의료 개혁법안을 마련중인 연방하원과의 힘겨운 조정을 통과해야 하는 등 여전히 험난한 길을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의 법안승인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은 이르면 내달 추수감사절 직전까지 늦어도 올해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대 계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커스 보건의료 개혁안은 10년간 8290억 달러를 투입, 2013년부터 시민권자와 합법 영주권자 등 전 국민 94%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인당 750~950달러, 가구당 1500~38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받는다. 먼저 연소득 1만4400달러(4인가정 3만달러) 이하의 개인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3만2000달러(4인가족 6만6000달러) 이하의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이상을 버는 개인 역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보험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보커스 법안은 새로운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 프로그램을 4개 범주로 나누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질병을 보장토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별 우수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